12대중과실교통사고 형사처벌
12 공공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비 12 공공과실 교통사고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호등 위반, 도로 중앙선 위반, 20km/h 초과 과속, 추월·절단 금지 위반, 교차로 규칙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 인도 무단횡단, 승용차 추락방지 위반 의무사항,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위반, 화물 낙하방지 조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