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대상 중과실 교통사고 12건
대인상해보험2의 무한제한에 가입하시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해 드립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다. 중과실, 뺑소니, 사망의 경우입니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소제기 여부는 형사처벌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가지 중과실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과실 교통사고 처리 특별법 제3조 처벌특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교통사고로 범죄를 저지른 … Read more